미국 ‘조세전쟁’ 본격화, 트럼프 OBBB 법안에 한국 공적기금 수익률 타격 우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 ‘조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4대 공적 기금을 소집해 긴급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율 인상 법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이 미국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OBBB 법안의 핵심 내용

OBBB 법안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제공하는 감세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보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배당·이자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최대 50%에 달하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기금과 공제회,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투자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익률 충격과 해외 투자 리스크

한국 공적 기관들의 해외 투자 자산 규모는 수백조 원에 이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부동산, 사모대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려온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수익률 ‘쇼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투자 자산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사실상 ‘무수익 자산’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도 큽니다.

정부와 기관들의 긴급 대응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4대 공적 기금과 함께 OBBB 법안과 관련해 대응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리스크와 대응책을 점검했으며, 각 기관들의 투자 동향과 업계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채를 제외한 대부분 해외 투자 자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법안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는 등 조세전쟁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 법안 심의 경과에 따라 앞으로의 투자 환경과 수익률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참고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7951

[단독]트럼프 조세폭탄에 韓 연기금 비상…기재부와 대응 회의